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견청취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둘 다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절차는 그 시점과 목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의신청이 공시지가 전이라면 의견제출을 해야하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라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은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공시지가가 공고된 후에 부동산 소유자나 이에 관계자가 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지가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된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1.1 기준 공시 : 2023. 4. 28 ~ 2023. 5. 30
- 2023. 6. 1 기준 공시 : 2023. 9. 26 ~ 2023. 10. 25
열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이의 신청인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방법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②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③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직접 제출
공시지가 의견청취 신청안내
공시지가 의견청취는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에 앞서 부동산 소유자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러한 의견청취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과 방법, 부동산의 특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산정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1. 1 기준 공시 : 2023. 3. 23 ~ 2023. 4.11
- 2023. 6. 1 기준 공시 : 2023. 8. 9 ~ 2023. 8. 28
열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의견제출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②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③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직접 제출
따라서, 이 둘은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절차이며 역할을 합니다. 의견청취는 공시지가 결정의 예비단계,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결정 후의 검증 단계에서 이루어 집니다.
